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과 기밀훈련… "2022년 우주군 계획" 발표
  • 미국에 이어 일본도 우주군 창설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사진은 日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발사한 H2A 로켓. ⓒJAXA 배포사진.
    ▲ 미국에 이어 일본도 우주군 창설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사진은 日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발사한 H2A 로켓. ⓒJAXA 배포사진.
    미국이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도 이를 따라가느라 잰걸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日아사히 신문은 25일 “자위대 장병들이 미군 주도의 우주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지난 10월 9일부터 19일까지 美공군이 앨라배마州 맥스웰 공군기지에서 연 우주안보 가상훈련에 자위대 대원을 주축으로 방위성, 외무성, 내각부, 내각위성정보센터,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직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日자위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훈련은 美공군 우주사령부가 주최하는 ‘슈리버 훈련’이었다. 이 훈련에는 미군 우주 관련 부대와 美정부 관계자 350여 명, 일본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등 7개국 정부 관계자가 참가했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은 훈련 내용에 대해 “기밀이지만 여러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2028년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에서 미군의 지구위치정보체계(GPS) 위성과 통신위성, 정찰위성이 적 연합세력의 전파방해를 받아 군사작전에 큰 차질을 빚는 상황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日자위대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하게 된 것에 큰 의의를 뒀다고 한다. 2001년부터 시작, 올해 12회를 맞는 ‘슈리버 훈련’은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라 불리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하고만 실시했고, 옵저버 국가 또한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었는데, 日자위대가 다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기밀훈련’에 참가하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GPS 교란·위성공격 등에 대비해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 관계자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슈리버 훈련’에 참가한 뒤 GPS와 위성통신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이 일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유럽이 주도하는 ‘갈릴레오 체계’의 사용여부, 일본판 GPS 체계의 확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日자위대가 ‘슈리버 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된 것은 2017년 12월이었다. 당시 日방위성은 미국이 주도하는 가상 우주훈련에 참가하게 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日방위성은 또한 지난 10월 5일에도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10월 9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슈리버 훈련에 항공막료감부(공군본부) 6명,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3명, 내부부국(방위성) 관계자 5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국가안전보장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직원들도 훈련을 참관했다고 한다.

    이 훈련을 참관한 때문일까. 日NHK는 지난 21일 “정부가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을 5년 만에 재검토해 다음달 관련 내용을 밝힐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 분야로 사이버 공간과 우주를 꼽았다고 한다. 내세운 명분은 우주 쓰레기로부터 일본의 각종 위성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2022년 항공자위대에 창설하는 우주부대는 탄도미사일 탐지에서부터 요격, 인공위성 보호, GPS와 위성통신체계 교란 대응 등을 맡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우주군을 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