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자 3만명 돌파…지난 10년 평균의 2.5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올해 10개월 만에 3만 명을 돌파해 지난 10년 동안 매해 유지해 오던 2만 명 선을 넘어선 최고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24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한 수가 국적상실 2만3791명, 국적이탈 6493을 포함해 모두 3만284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교해 4427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적 포기자 수는 지난 2008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동안 평균 2만1132명에 비해 2659명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적이탈이 늘어난 원인도 있다고 봤다. 

국적 포기자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함으로써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로 나뉜다.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이민증가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원래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다시 본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256명으로 지난해의 3배 수준이며, 과거 10년 간 평균 885명에 비해 2.5배나 된다고 한다. 

'국적이탈'의 경우는 부모가 외국인 이거나 해외에서 태어나면 갖게 되는 복수국적 중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개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한 만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국적 포기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반해 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숫자는 감소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의 귀화나 국적 회복자는 2009년에 2만6614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에는 1만2861명을 기록했고 올해 10월까지 1만199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160명은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거나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로 그 수가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한국 국적 취득자가 4145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미국인 1408명과 필리핀인 50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송희경 대변인은 25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