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親정부 방송사의 전리품?

최근 정부가 추진을 시사한 '지상파 중간광고' 재도입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은 해당 지상파 광고 매출 상승 외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없으며 정부가 친(親)정부 방송사에게 주는 일종의 '보너스'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통해 방송사가 확보한 재원으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과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 과방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방송의 유착 가능성가지 제기하며 마치 '문재인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상파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니 많은 국민들이 채널을 돌리고 있으니 광고 수입 감소와 적자 경영은 당연하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선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문재인 정권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너스' 내지 '전리품'의 성격을 가진 아주 질 나쁜 정책"이라며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지 못하도록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안과 KBS2에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은 "지상파 보도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면서 경영이 악화되는 것은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중간광고로 개선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까진 아니더라도, 경영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방통위는 '배 째라는 자세'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중간광고를 자칫 졸속으로 허용할 경우 방송과 권력의 '정치적 거래'처럼 비춰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병우 의원도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는 목불인견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향후 광고비의 변동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상파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 매출 상승에만 집중되고 타 매체 광고비는 대폭 감소해 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상파 중간광고가 재도입될 경우, 지상파TV 광고비가 내년 기준 1,15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같은 기준으로 신문과 잡지의 광고비는 각각 210억원, 5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상파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과 기타 유료 방송은 규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너무 많은 혜택이 지상파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중간광고의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것은 시청자다. 지난 10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중간광고에 대해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지영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광고 도입의 장점은 지상파 광고 수익 증가 외에 없어보인다"며 "어떠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잡지나 신문은 자구노력을 할 수 없을 만큼 군살을 잘라내고 뼈와 근육만 남은 상태"라며 "노력 없는 외부 수혈 방식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속가능한 경영합리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원 변호사는 "지상파 외 방송국의 프로그램 수준이 지상파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비 부족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최근 방송사 파업으로 전체 지상파 방송 시청률이 떨어졌고, 지상파 시청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종편을 포함한 전체 방송 시청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지역방송 등 지상파 방송의 매출이 급감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체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국장은 "이미 (다른) 매체에서 중간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겐 익숙한 불편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제도를 개편해서 (지상파 방송사가) 혜택을 보게 된다면, 그런 수익이 시청자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