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외교, 북한 문제만 몰입…군사합의서는 도박"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북한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는 ‘북한 제일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는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북한 문제를 우선해서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이지만, 그밖에도 각 지역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한 경제외교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성장동력과 같은 중요한 외교 영역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만 쏟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의 과속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남북경협 방안들을 찾고 기업인들을 억지로 북한에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비롯해서 과도할 정도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정부의 조급증과 대북정책 과속은 남북관계의 올바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과거 수차례 비핵화 약속을 뒤집은 과정을 봐도 언제나 정치적 성과에 집착한 조급한 제재 완화와 보상이 비핵화를 망친 주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무작정 제재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 단계와 속도에 맞춰서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려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에 비핵화 단계별 로드맵을 명확하게 담고, 이러한 대원칙을 가지고 정부 대북정책의 속도 조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또 "한국당은 어떠한 대북협상도 ‘국민 안전’을 뒤로 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눈을 빼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는 남북간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우리 장병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의무 후송 헬기가 뜨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아무리 남북관계 진전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신 기자들도 남북 문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병준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의 서울 연내 답방을 찬성하냐는 외신 질문에 "국회의장에게 왜 우리만 계속 평양을 가느냐, 왜 평양 쪽에서 내려오지 못하냐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남쪽으로 올 때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과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가져오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할 것"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며 "평양선언을 셀프 비준한 것도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비준 이행을 위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을 내서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