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 했지만… '범위' 놓고 갈등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범위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인사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내년도 예산과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만만치 않아 가까스로 정상화된 정국이 재차 출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합의문에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채용 특혜 의혹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원랜드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외적으로 강원랜드 부분은 국정조사 과정에 과거의 것을 더 확인해야 할 경우나 상황이 나온다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김성태 "강원랜드 명시 안해… 필요하면 협의"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채용 문제들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원랜드 의혹에는 권성동·염동열 등 한국당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정조사뿐 아니라 처리 시한이 9일 밖에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 심사 역시 주요 난관 가운데 하나다.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다 재개된 내년도 예산 심사는 진통을 거듭하다 졸속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증·감액 심사에 나섰는데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을 노리는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하다. 정치권에선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1조9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여야의 충돌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전체가 표류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학규 "고용비리 덮기 위해 '법관 탄핵' 키우는 것 같다"

한편 사법부에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법관 탄핵소추안은 여야가 별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 문제를 덮기 위해 (법관) 탄핵 문제를 더욱 더 키우는 것 같다"며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향후 정치개입 여지를 남기는 이런 더 큰 악을 범하는 행위를 삼가해주기 바란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같은 쟁점 사안들로 인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9일까지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