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광주형 일자리 놓고 충돌… 청와대 "22일 출범, 한국노총은 참석할 것"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할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할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새로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첫 회의에 참석한다.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예정대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노동관련) 사회적 대화 복원 및 기구 개편·합의사항 제출 등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의미하는 강조하는 뜻에서 경사노위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출범행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과 멀어진 文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5월 12일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를 나눈 것은 단적인 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주노총과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 문제등 각종 현안에서 민주노총과 부딪쳤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호남에 제시하는 '선물'의 성격이 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다면 호남 민심과 노동자 층이 모두 이탈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문제에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여러차례 발언도 나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열렸던 지난 6일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지금 민주노총과는 말이 안 통한다"며 "항상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노총↔靑 갈등, 극으로 치닫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와 경사노위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면서 "노동계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서 대화를 해나가는 시작점에서 경사노위 출범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사노위를 거쳐 노동현안을 풀어갈 것임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이는 민주노총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현 상황대로면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의겸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안오면 안오는대로 행사가 진행되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