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보호하려고 여당이 고용세습 비리 망쳐… 예결소위에 여권성향 1석 추가 못해"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여부 등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불응하면서 양측의 이견차만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결렬됐다.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채용비리로 얼룩진 걸 민주당이 다 망쳐놨다"며 "민주당이 계속 예산 법안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도대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무엇이 무서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는 여당 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 태도 규탄

    반면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심사도 그렇고 민생경제 법안도 그렇고 여당으로서는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으로서 야당의 지나친 요구는 응하기 어렵다. 저도 사실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예결위 소위원회 구성 문제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예산산 조정소위는 지난 15일부터 운영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예산소위 정수와 관련해 비교섭단체에 1명을 배분해 정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정수는 기존 15명에서 조정될 수 없으며, 비교섭단체 1명은 민주당 몫에서 빼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여권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소위는 예산을 깎는 권한을 갖고 있어 1석이 중요하다.

    예산 삭감 권한... 1명이 중요한 예결소위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해 여야 대치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