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이탈 움직임… 영국은 대폭 강화

미국이 '비핵화 전 대북제재 완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언론이, 최근 대북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2018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의 근거로, 보고서는 중국 동북부의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움직임을 들었다. 보고서는 또 활기를 찾고 있는 북-중 국경의 경제 활동과 관광사업, 양국 간 항공편 운항 재개를 들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의 소외이며,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한미동맹 약화"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중국과 달리 영국은 최근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최근 대북제재 대상은 대폭 늘었다. 3년 전과 비교할 때 개인은 33명에서 140명, 기관과 기업은 36곳에서 84곳으로 늘었다. 또한 3년 전 집계되지 않았던 선박 26척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같이 제재 대상이 증가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7차례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풀이했다.

영국이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린 개인 140명 중에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간부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80명과 유럽연합 독자적 대북 제재 대상인 60명이 포함돼 있다. 기관 및 기업의 경우는 안보리 제재 대상 75곳과 유럽연합 독자적 제재 대상 9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 및 기업 관련 자금과 자산 등은 동결되며 이들과의 금융 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대상 26척의 선박들은 영국내 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