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 "우리가 20년은 집권해야 남북관계 뿌리내릴 수 있다" 주장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남북관계를 풀어야겠다는 절실함과 핵을 포기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진다"고 14일 말했다.

    연일 종교계 소통 행보를 시작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북한의) 체제가 보장되면 (남북관계를) 풀어야겠다는 게 느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에 함께 방북했던 한기협 이홍정 총무와 당시를 소회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뚫었을 때 '나라가 바로 서겠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10년만에 (북한과의 관계가) 폐쇄되나 보니 정말 절망감을 느꼈다"며 "이제 정말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되겠구나(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정권) 가지고는 이게(남북관계) 정착이 안 되는구나"라며 "20년은 (집권)해야 뿌리를 내려가지고 클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단 70년사에서 딱 10년을 뚫어봤던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 시작했기에 이번에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며 "북쪽도 그때보다 많이 바뀌었다. 제가 2007년에 (평양을) 갔다가 11년만에 (다시) 갔는데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美 전직 관리들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이해찬 대표의 이 같은 희망사항과는 달리,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년 혹은 8년 임기의 미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권에 대한 위협은 북한 내부로부터도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난 5월 VOA에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근대화를 꺼리는 건 이런 이유와도 관계 있다"고 말했다. 경제 개발과 개혁이 이뤄지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개혁 역시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미국이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4년, 혹은 8년 임기를 갖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러 미 행정부를 거치면서 지속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은 미-북 관계에 달린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