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소상공인연합 빼고 노사정 대화하려다 '들통'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위원에서 배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참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경사노위·경총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표할 위원으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임원 박모씨를 위촉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를 추인했고 경사노위는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경제,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 대화를 나누는 기구다. 경사노위는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사노위로 개편해 오는 22일 첫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은 각 분야 단체 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대표는 3명이고,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대표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임원이 내정됐다. 

문제는 소상공인 대표를 소상공인연합회만 배제시킨 채 내정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에 대해 "평판과 상시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는 17년간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단체"라며 "이런 단체의 회장이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소상공인 대표) 사용자 위원으로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대신 사단법인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됐다"면서 "정부에 항의하다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를두고 정부 차원의 찍어내기에 경총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직후 정부와 파열음을 내왔다.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과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도 제기 했으며, 지난 8월에는 서울 광화문에 3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총은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날 오후 7시께 소상공인연합회를 소상공인 대표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측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경영계 추천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위원 변경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