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올려주고 생계급여 깎아… "공약 뒤집나?" 불만 터지자 부랴부랴 수정
  •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빈곤층 노인수가 45만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빈곤층 노인수가 45만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 기초연금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올렸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명분을 앞세워 2020년까지 노인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듣고 기대가 컸던 저소득 노인층은 그러나 크게 실망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오른 것 만큼 저소득층에게 주는 생계 급여가 깎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두고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소득이 못 받는 노인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소득역전 방지감액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인 기초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기초생활급여가 그만큼 깎이게 돼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은 “줬다가 도로 뺏는 게 무슨 복지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6년 "빈곤 노인층에 연금 지급" 약속했던 민주당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빈곤층 인구는 45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도 기초연금 인상 시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박승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절대 빈곤층인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돼 받는 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논의했는데…정말 노력했는데 관철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실패를 자인했다.

    한편에서는 여당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수혜대상자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2016년 총선 때는 “빈곤층 노인 40만 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 부족이 노인복지개선 실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기초수급대상 노인 45만 명에게 매월 25만 원 씩 지급하려면 연간 1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조 2000억 원이 든다. 정부가 이 재정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줬다 뺏기 해소하겠다" 뒤늦게 부랴부랴

    정부는 뒤늦게 “줬다가 도로 뺏는 연금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어떻게 해소한다는 거지?) 보건복지부는 12일 “개선된 기초연금 제도를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이 오른 금액과 비례해 생계급여를 2만 원 단위로 삭감했는데, 앞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층부터 기초연금을 인상, 2021년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