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리선권과 기업인 만남 추진… "국제사회 대북제재 여전한데" 文정부 남북경협 강행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의원 및 참석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의원 및 참석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의원의 주도로 다음달 기업인 100여명을 이끌고 대규모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대북제재 완화 대비 주변국보다 북한 시장을 선점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여전히 대북제재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실무협의를 열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 방안을 논의했다. 추후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남북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위한 일종의 '물밑 작업' 성격으로 알려졌다.
      
    방북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달 7~9일, 2박 3일간 일정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 특위 소속 국회의원 및 분과위원과 기업인 100여명 등을 포함해 총 150여명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7~9일 예정... 총 150여명 규모
      
    방북 명단은 농협·수협·축협 등 실질적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은 물론, 농·수산업,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을 아울러 정해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냉면 굴욕' 논란의 주인공인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도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아직까지 계획 단계의 수준으로, 통일부의 공식 절차 및 북한과의 사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북측에서 남측 기업인 방북단을 상대할 단체와 규모 등을 정해 초청장을 발송해 오면 15일쯤 통일부에 방북 신청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계획에 야당은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기업인들 징용하듯 北으로 끌고 가려 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연기되며, 북핵 폐기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00명의 기업인을 끌고 북한에 가려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대기업 총수로도 모자라 중견기업인들에게까지 굴욕을 강요하려는 것인가. 냉면 한 그릇 먹는 대가로 얼마나 부담되는 청구서를 받아올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눈치 보고, 세컨더리 보이콧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상식을 벗어난 더 큰 고통과 굴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은 마이너스, 투자는 지지 부진, 소비는 절벽인데 최일선에서 경제 살리기에 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징용하듯 북으로 끌고 가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귀에는 제발 좀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윤영석 대변인은 "북핵이 폐기되고, 북한의 법과 제도가 정비돼 투자 여건이 확립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들이 남북경협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어떤 경협 사업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기업들을 괴롭히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