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前외교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측 의견 듣고 기권” 주장…재현될지 주목
-
2016년 10월 송민순 前외교장관이 ‘빙하는 움직인다’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책에는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 ▲ 2017년 4월 19대 대선 직전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송민순 前외교장관을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前장관이 회고록에서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11일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北‘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 당국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놀음에 가담하려는 동향이 나와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불과 얼마 전에 역사적인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을 약속하고는 돌아앉아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 하는 범죄문서 채택에 가담하려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北‘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의 행동은 미국의 눈치만 보며 그에 추종하는 것으로 연명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준다”며 “남조선 당국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격언을 새겨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협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때 기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11월 1일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가를 다시 생각하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연일 내놨다.
송민순 前외교장관의 회고록에는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기권은 북한에게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정부가 기권을 결정한 뒤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며 이를 문제 삼았고, 검찰은 2017년 11월 “문재인 후보의 말도 맞고, 송민순 前장관도 책의 내용처럼 생각할 이유가 있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을 못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북한의 거듭된 협박 이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표결을 기권한다면 송 前장관의 회고록 문제 등 노무현 정부 시절의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