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6%→ 38% '깜깜이 예산' 해마다 폭증… 정양석 의원 "어디에 다 쓰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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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 원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4,172억 원을 비공개 예산으로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 비중이 2017년 이후 매년 배에 가깝게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한다. 2017년에는 전체 9,587억 원 가운데 비공개 예산이 1,554억 원(16%) 가량이었는데 2018년에는 전체 9,592억 원 중 2,550억 원(26%)로 늘더니, 2019년에는 전체 1조 977억 원 가운데 4,172억 원(38%)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지적이었다.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전략이 북한에 노출될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한 지난 8일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원래 비공개였다. 관행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협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협상 내용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의 거듭된 상세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통일부가 “북한에 정부의 대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비준도 없이 정부가 수천억 원대의 국민세금을 판문점선언 이행 등의 용도로 쌈짓돈처럼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양석 의원은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를 비판했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당국 측을 위한 비용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온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 사전 점검단의 체류 비용, 북한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등의 방한 비용,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및 이를 위한 시설 보수비용,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비 및 운영유지비, 한국 예술단의 평양 방문 및 공연비용이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갔다.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 서울의 한 특급호텔 특실에서 머물던 비용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