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100억 더 필요”… 국방부 거짓말 드러나

백승주 의원 “총 150억 가운데 50억원 만 예산에 편성…국방부 기존 답변은 거짓말”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8 18:23:53
▲ 지난 9월 19일 평양서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한 뒤 들어 보이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가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15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를 공개했다.

백승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9년까지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50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놨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비무장 지대 전방초소(GP) 11곳 철거에 81억 8,000만 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 훈련에 19억 6,000만 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40억 원 가량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2019년에 필요한 예산 110억 원 가운데 101억 4,000만 원은 국방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한다.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료를 보내면서 “이는 현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비용”이라며 “차후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150억원 더 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남북군사합의 이행 비용 조달이 충분하다”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려면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 것 같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비무장 지대 GP 철거보다는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부대들을 인천까지 실어 와서 야전 훈련을 한 뒤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데 드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예비역 군 인사들은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합의에 나섰느냐”며 비판하고 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