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끝나자 마자… 미국 '북한 인권' 꺼냈다

前국무부 차관보·HRF 관계자 "UN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공개하라" 촉구

김철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9 18:51:04
▲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모습ⓒ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엔이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최근 유엔 총회로 넘어간 북한인권결의안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7일에는 로버타 코헨 前국무부 차관보와 美인권재단(HRF)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카터 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씨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년 연속 유엔 총회에 회부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을 외부 세계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유엔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헨 前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해 국제 인도주의 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그 실태를 확인하려면 유엔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유엔 산하 인도주의 기구들은 현장을 찾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유엔이 나설 차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을 해 온 인권단체 ‘인권재단(HRF)’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바깥으로 나온 만큼 지금이야말로 인권문제를 제기할 적기(適期)”라고 주장했다.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美인권재단 전략기획실장은 “평화 협상에는 지속적인 개혁 촉구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북한 김씨 왕조는 70년 넘게 해온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챙겨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들 인권 전문가들은 평화를 핑계로 인권유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침묵이야말로 북한 정권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했으며, 이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의 검토를 마치고 총회 본 회의에 상정됐다고 한다. 결의안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주민들에게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한 북한 정권 관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강경화 장관도 인정한 "美중간선거 이후 인권으로 북한 압박"


'미국의 소리' 방송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의 주요 외신들은 최근 북한인권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 이후 인권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일각의 목소리가 아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美중간선거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美민주당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강경화 외교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문제제기를 했던 북한인권문제가 다시 핵심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이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미동맹이나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美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일본과 미국이 번갈아 가며 납북자 문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인권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더한다.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북한·중국과 대화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권문제를 적게 언급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미루고,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미국도 인권문제를 다시 전면에 세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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