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무기, 이란에 유입 정황”

美 의회조사국 '이란 제재' 보고서… "이란-북한-시리아 미사일 기술협력 가능성"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8 16:47:30
▲ 2017년 7월 이란이 우주로켓이라며 쏜 장거리 미사일. 美정부는 이를 문제삼아 미사일 관련 대이란 제재를 시행했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란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북한·시리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美의회조사국(CRS)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대(對) 이란 제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이란 제재를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란과 대량살상무기(WMD)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했다”고 밝혔다.

美CRS는 국제사회가 1990년대 초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했음에도 이란 내부에서의 무기 기술과 관련 산업이 성장했다며 그 뒤에는 북한의 기술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근거는 이란이 내놓는 탄도미사일 등이 북한의 그것과 같다는 증거들이다. 국제사회는 유엔이나 미국, EU의 제재를 지키지만 이를 무시하는 북한은 이란에 석유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기를 보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美CRS는 또한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거래 제재 부문에서 북한과 이란 간의 미사일 개발 커넥션에 주목했다. 현재는 이란-북한-시리아 간 확산방지법(INSKA)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전의 이란 제재 법에서는 러시아의 로켓 또는 우주 관련 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어, 북한과 시리아 간의 미사일 기술 협력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北, 중국 통해 이란 등 석유 공급받았을 수도"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이란을 포함한 산유국으로부터 수입한 석유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란에게 직접 석유를 구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석유 수입이 어려워진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美CRS는 보고서에서, 이란 제재를 시행할 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러시아, 중국, 대만, 인도, 파키스탄, 터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을 통해서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지적된 나라들 가운데 다수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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