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냐, 김상환이냐, 임명 강행이냐… 고민하는 文

유은혜, 강경화, 김상조, 송영무 등 6명 임명 강행… 조명래 또 강행하면 '대법관 청문회' 난항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8 16:41:50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때 회의실을 나서는 모습. ⓒ공준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과 '대법관' 인선을 놓고 선택 기로에 놓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야당에서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강행한다면, 향후 예정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명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재송부 요청 기한은 8일까지다. 국회가 이 기한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으로 조명래 후보자를 임명강행할 수 있다. 다만 조명래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세금 탈루 등 숱한 논란이 드러났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유은혜, 강경화, 김상조, 송영무, 이효성, 홍종학 관례 돌아보라"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대통령의 인사 관례를) 되짚어보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후보자들을 임명강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 과정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조명래 후보자의 임명강행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을 기울일 것으로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조명래 후보자를 오는 9일쯤 임명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만 뒤에 있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내대표가 주재한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명래 후보자'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얘기는 수차례 나왔다"며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후보자를 이전 후보자들처럼 쉽게 임명강행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대법관 청문회 남아… 임명강행에 따른 정국경색 '우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대법관 인사청문특위가 벌써 한달이 지났다. 대법원에 쌓인 사건 수가 3만건이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 여야는 김소영 대법관이 지난 1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일찌감치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명래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임명 이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조명래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썩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 7번째 임명강행이 이뤄진다면 정국은 금방 경색된다. 향후 진행될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임명강행 파장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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