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선거용?… '공무원 17만명 증원' 여야 격돌

예결위 심사…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보험료만 30조원" 인구 주는데 공무원 늘리나" 비판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7 18:51:09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소방,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증원이므로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수십조원의 '세금 퍼붓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부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위해 내년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계획과 관련,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중 7만명은 자연증가분"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7만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쭉 수요 조사를 해서 정한 것"이라며 "증원 공무원은 현장 인력이나 공공서비스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2016년에 비해 지난해 공무원 숫자가 135% 수준으로 늘었고, 추가 인건비는 약 2조7,000억원이나 들었다"며 "내년도 공무원 숫자는 3만4,000 ~ 6,000명이 늘어난다. 결국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주는 것으로 이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구 줄어드는데 공무원 늘리나"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경찰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치안만 신경 써서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정부가 간접 일자리를 지원해야 하며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공 일자리 증원을 경계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2022년까지 증원키로 한 공무원 17만여명 중 7만명은 '자연 증가'라고 하니 10만명을 놓고 본다면, 나중에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보험료가 정부 추계만으로 30조원이 된다"며 "이 부담을 국민 앞에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보험료만 30조원"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주로 소방, 경찰, 복지 등 그동안 수요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했던 분야"라면서 "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과다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데 증원된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연금도 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이 누리는 편익, 사회적 공헌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의경을 대체할 경찰 증원을 했다는 점과 소방 공무원 증원으로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출동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경찰 공무원 증원으로 범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등 편익에 대해 나름 분석은 해놓았다"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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