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선거, 공화당 우세… 하원 제재로 '대중 무역압박' 강도 약해질 듯
  • 한국시간 7일 오후 4시 30분 현재 美상원 득표 상황. ⓒ美폭스뉴스 관련 생중계 캡쳐
    ▲ 한국시간 7일 오후 4시 30분 현재 美상원 득표 상황. ⓒ美폭스뉴스 관련 생중계 캡쳐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2018 美중간선거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상원과 주지사는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했다. 대부분의 주와 하원 지역구에서는 개표율이 95%를 넘어 이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 시간 7일 오후 4시 30분 현재 美 폭스뉴스의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4석을 차지했다. 남은 4개의 상원 의석 가운데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시피는 공화당이 우세, 몬타나는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공화당, 상원-주지사 과반 차지

    435석을 뽑는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약진했다. 美공영방송 PBS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6석을 확보, 193석을 얻은 공화당보다 23석을 더 차지했다. 이제 민주당은 3석만 더 차지하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된다. 아직 승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지역구가 있기는 하나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막을 수 없게 됐다.

    50개 주에서 실시한 주지사 선거에서 이미 승패가 갈린 곳은 45곳이다. 공화당은 25개 주를, 민주당은 20개 주를 차지했다. 남은 5개 주 가운데 알라스카, 코네티컷, 조지아 지역에서는 현재 공화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하원은 민주당에 내주게 됐지만, 상원과 주지사 자리는 과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이날 밤 “아직까지는 좋은 밤”이라고 말한 이유다. 

    트럼프 “아직까지는 좋은 밤”

    이번 중간선거는 美주요 언론들이 11월 들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과 거의 들어맞았다. 그러나 “공화당이 확실히 패배할 것”이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던 CNN 등 일부 언론의 예측은 빗나갔다.

  • 사실상 마무리된 美하원 중간선거 결과. ⓒ美폭스뉴스 생중계 화면캡쳐
    ▲ 사실상 마무리된 美하원 중간선거 결과. ⓒ美폭스뉴스 생중계 화면캡쳐
    다수의 예측대로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미국의 대외정책도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그렇다. 이날만 해도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美北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미국의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은 협상 상대가 계속 만만한 트럼프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기를 바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하원 다수당은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상원은 오히려 공화당 의석수가 더 늘어났다. 북한의 협상 상대나 조건도 바뀌지 않는데 갑자기 대화를 미룬 이유는 뭘까. 물론 민주당이 하원에서 온갖 제재 법안이나 북한과의 협상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결의안 등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역시 상원에 막히게 될 것이므로 별 의미가 없다.

    하원 제재... 중국 무역압박 강도 약해질 듯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가 관심사다. 미국 정치 시스템 상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전쟁은 하원의 제재로 속도나 강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의 하원, 공화당의 상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무역이 아닌 금융이나 인권, 북핵 등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을 단번에 끝낼 수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美 대통령이 잠깐 언급했던 물류비용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어찌됐든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특히 美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중간선거 전부터 "북한에 대한 견해와 정책 방향은 초당파적"이라고 했으므로,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없이 남북경제협력에 매달리거나 군사적 대비태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