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기금 늘려야" 어깃장… 국회 '예산戰' 돌입

"소득주도성장이 고용대란 초래"… 일자리 예산 '효용성' 설전 뜨거워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6 18:39:11
▲ 6일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6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외쳤고, 야당은 비효율적인 일자리 예산·대북 퍼주기 예산 등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정부·여당과 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예산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정부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예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비효율적인 세금 투자라고 맞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이지만 정부가 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상황이 어떠했을 것 같냐"고 따져물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OECD의 GDP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며 "전반적인 고용부진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버팀목이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상헌 의원도 "일자리 예산이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은 시차가 존재하기에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효과 부진 '일자리 정책' 삭감 주장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고용부진 사태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인했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을 삭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국민에게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는 성장통이 아니라 고통"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발목이 잡혀 퍼주기 재정으로 일관하다 다음 정부에 텅빈 국고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세계적으로 민간 일자리가 이렇게 감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9월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134만 명인데 올해 151만 명이 됐다"며 "쪼개기 고용은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라며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 4,000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몽상주의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여당, '남북 협력기금' 증액 주장 

한편 이날 여당 의원들은 남북 경협기금 예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오히려 증액 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한국당에서 적어도 5,0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자 예산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국민과 기업인들마저 평화가 경제라는 화두에 화답하고 있다"며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1,000억원도 적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데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고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1조 1,000억원이 넘었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돈은 안 쓰더라도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니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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