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단체 '대체복무 36개월' 국방부 시안 반대시위… 네티즌들 "어이없다" 분통
  • ▲ 참여연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참여연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육군 복무기간의 2배를 근무하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53개 단체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발표한 대체복무안이 “또 다른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들 단체는 “현역복무의 2배인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못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뻔하다”며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제시안, 징벌적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제시안이 징벌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시위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한 네티즌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면 나라를 떠나는 것이 좋다. 성실히 군 복무하는 군인들은 비양심적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하면 대치국면이 없는 나라로 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는 시민 A씨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도 봤다. 대체복무까지 싫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현역 복무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