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퍼주기 예산만 5000억"… 삭감 벼르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남북 경제협력 등 '북한 퍼주기' 지원에 방점이 찍힌 예산 약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본지는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만든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중 이른바 '북한 퍼주기 예산'으로 분류돼 삭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예산을 분석했다. 한국당은 남북 협력 기금과 관련해 '선(先)비핵화 후(後)지원'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협력 관련 사업'을 위해 총 36개 사업을 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1,74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이 가운데 약 1,333억원을 삭감 요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당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 ▲북한 민생협력지원 사업 ▲북한 퍼주기용 경협기반사업 ▲평화통일 원탁회의 및 포럼 사업 ▲대북지원 묘목 사업 등 8개 사업을 삭감 필요 사업으로 분류했다. 

한국당은 통일부가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정확한 예산 산출 없이 편성한 사업에 제동을 건다.

이에 따라 비료 지원 1,322억 8,600만원은 삭감해 기존사업으로 재이관하고 실제 증액분 880억 원의 절반인 440억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구체적 내역도 없고, 제재품목을 인도적 지원으로 둔갑시켰다"며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쌀과 비료를 구호 지원품으로 분류한 이유는 북한의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료는 화학처리하면 미사일 연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5·24 제재 품목에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정부의 제재 해제와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사업비가 제대로 추산되지 않은 ‘남북 도로·철도 연결 현대화’ 사업 1,864억에 대해서도 삭감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구체적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으로만 분류된 530억원 중 265억원을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남북 경협기반 구축을 위해 차관 형태의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투자비 1,196억 5500만원 중 996억 5,500만원을 삭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융자금을 확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한 사항"이라며 "추정 총사업비의 공개 등이 우선돼야 하고 비핵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선결돼야 함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남북협력 의지 차원에서 올해 수준인 200억 원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남북산림협력 목적으로 정부가 신규로 편성한 ‘대북용 묘목 생산 사업’ 16억 2,700만원,  남북산립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50억원을 전액 삭감시킬 예정이다. 다만 남북산림협력위원회 조사단 운영을 위한 2억 원은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편성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통일 공론화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추진 사업' 비용 8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보고서에는 "통일부는 당초 명칭이었던 통일국민포럼을 통일국민협약포럼으로 변경하고 국회가 협의회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8억 2,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며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한 행위로 간주하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신규 증액분 포함 관련 예산 9억 8,600만원을 전액 삭감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당은 통일부에서 '대국민 통일 소통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책정한 '정책 홍보비' 6억 원을 약 3억 원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당은 "정부는 정책 위탁비가 3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홍보성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부분을 고려할 때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솔선수범일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통일을 공론화한다는 명목으로 편성한 사업 중 중복 가능성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예정이다.

한국당은 평화통일 원탁회의 예산안 5억 6,200만원은 기존에 운영는 평화통일포럼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서 결정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도 삭감 필요 정책으로 분류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의 경우 국회가 삭감사업으로 지정했지만, 정부가 독자적으로 증액편성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정부가 '북방경제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e-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신규 반영한 2억 3,000만원과 국외여비(러시아·중국·몽골·CIS국가 등)로 들어가는 비용 4억 8,700만원에 대해 삭감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남북 방송분야 협력 기금이 북한 외화벌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에 편성된 약 3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제작 예산과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편성된 1억 원을 삭감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