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70조 예산 20조 삭감하고 15조 추가… "무조건 복지 반대하더니 똑같다" 비판
  • ▲ 2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대 20조원 삭감하는 대신 출산·양육 장려금 등 15조원을 더 늘리자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슈퍼 470조 예산'이 땜질하고, 쏟아붓고, 소 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투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 등을 '가짜일자리' 예산으로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에서 최대 8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정권 홍보 및 전시용 예산, 위원회 구성 예산,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 국회가 삭감했지만 정부가 증액한 예산, 세금퍼주기식의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 예산을 최대 20조원까지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한국당은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7대 분야 20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털케어(total care)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저출산 대책 예산 8조9000억 증액 주장 

    한국당은 또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만 0~6세까지 소득 하위 90%에게만 월 10만원을 주던 것에서 2021년까지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소년수당도 신설해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가칭 '내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당도 아동수당과 같이 내년부터 신설해 2021년 내로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제원 간사는 "저출산 문제는 나라 존폐의 문제"라며 "마지막 수단이자 극약 처방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저출산을 개선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출산 관련 임산부 토털케어 카드 예산이 6000억원, 출산 장려금이 4조, 아동수당이 4조2000억 원, 청소년 수당 예산이 1146억원으로 약 8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도 가짜일자리 예산으로 출산장려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했다.

    이밖에도 ▲기회 평등을 위한 공정한 교육 예산 ▲국가 기간산업 투자 ▲지역균형 발전 예산 ▲국가유공자 예우 수당 ▲사회봉사자 실비지원 강화 ▲노인과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과 관련해 약 15조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총 15조원 추가 편성해야" 

    한편 이날 한국당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 예산 증액' 제안은 기존에 한국당이 주장해온 '선별적 복지'와 정반대 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은 아동 수당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한국당이 비판해온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가 발표한 내용 중 무조건적인 포퓰리즘 예산은 하나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재앙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 예산"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