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반발 이튿날 美재무부 “제재 지침 전달하는 일상적인 접촉에 불과… 제재 아니다”
  • ▲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재무부가 한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 추진설’을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같은 날 ‘대북금융거래 주의보’도 발령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일 “우리는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예측하지도, 향후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美재무부의 방침과 “한국 은행들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마치 조만간 제재가 닥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美재무부의 설명은 지난 10월 31일 한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으로 보였다. 이날 오전 서울 금융계를 시작으로 “조만간 국내 몇몇 은행이 미국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게 돼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은 지난 10월 美재무부가 국내 7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들과 컨퍼런스 콜을 가졌던 사실과 묘하게 연결됐다. 이에 증시는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한국 금융위원회는 “헛소문”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 또한 국내 은행과 美재무부 간의 컨퍼런스 콜 이야기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을 전했다.

    美재무부는 “우리는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및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민간 금융기관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완료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같은 날 美재무부는 대북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 美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은 이날 대북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북한의 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시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FATF는 지난 10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북한을 최고수준의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했다. FATF가 ‘대응조치 필요국가’로 지정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 나라까지도 제재를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