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함께 살자'… 말만 바뀐 대통령 연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거대 예산 편성… "함께 살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 주장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1 18:19:07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도중 물을 마시는 모습.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시정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함께 살자"를 수차례 강조해 정치권으로 하여금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예산안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함께'를 수차례 강조한 이유는 '국민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확장이 불가피함을, 역대 최대 예산안인 470조원이 편성될 수밖에 없음을 피력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文 "함께 살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란다"고 연설을 마쳤다.

"함께"를 25번 언급한 文 대통령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7번', "성장·함께"를 25번, "포용"을 18번, "일자리"를 13번 각각 언급했다. 이중 정치권은 '함께'라는 단어에 관심을 기울였다. '함께' 이외에 사용한 단어들은 이전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자주 거론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예산안일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으나, 이를 일차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에 자주 사용한 '일자리·경제' 단어 또는 '소득주도성장 실현' 등을 통해 충분히 현재 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野 "소득주도' 거론하다 눈총 살 것 같으니…"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봤다. '함께 살자'는 말이 인상 깊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함께 살자'의 일환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함께 살자'나 '소득주도성장'이나 같은 뜻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용호 부대변인은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있는 그대로 강조하면 국민들의 눈총을 살 것 같으니까 '함께 살자'로 바꿔 말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줄줄이 내리막길을 탔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거론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통계청이 10월 마지막 날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 생산지수는 106.6점으로 전월보다 1.3% 내려갔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8.6점으로 0.3%p 하락했다. 우리나라 경기가 사실상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얘기다. 통계청 관계자는 '9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 날 "6개월 연속 경기동행지수가 하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현 정부 경제정책을 '불신한다'는 여론조사도 최근에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현 정부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 경제정책을 몇 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나'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1.2%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며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으로는 '청와대 경제라인과 행정부'를 지목했다"고 알렸다.

與 "기득권 개혁 우회적으로 거론"

반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살자"고 강조한 이유를 다르게 해석했다. 기득권을 향한 개혁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는 것이다. 

김영웅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말 그대로 '함께 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모두가 잘 살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향후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각종 기득권 증세 등을 하기 위해서 '함께'를 거론한 것으로 봤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이든 세제개편이든 부의 고른 분배를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함께'를 새롭게 부각시킨 것은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안 사정연설 때 44번 거론한 '일자리'와도 대조를 이룬다.

윤용호 부대변인은 "지난해 추경 시정연설 때는 일자리와 청년을 수차례 부각시켰고, 추경이 편성되어야 빠른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며 "1년이 지났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내년에는 '함께 살자'와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어떤 단어가 등장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