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한유총 비대위원장 "사립유치원, 현 제도 아래선 살아갈 수 없다"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세금임에도 비위(非違) 행위를 벌인 점을 질타했고, 사립유치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교직원 경력 및 원아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부당수급했다 적발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천 건"이라며 "부도덕함을 넘어 국가 돈을 훔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비를 잘못 쓴 것에 대해 뼈저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규모가 적으니 독자적인 법을 만들기보다 사립학교법의 재무회계규칙을 유치원에 적용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장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번에도 같을 것 같다"고 덧붙이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제도 문제보다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제도 탓을 하는 무책임이 어딨느냐"고 호통쳤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리가 일어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 비대위원장은 "그렇다"며 "정부 지원금은 학비와 혼재돼 불분명하지만 세금은 목적대로 썼다"고 답했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누리과정비는 교직원 급여와 조세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은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과 법제 아래서 사립유치원은 살아갈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