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재판부 놓고 팽팽한 기싸움

한국 "판사 추천하면 개입있을 수밖에" vs 민주 "기존 법원 아래 설치…문제 없어"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29 16:23:30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9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도 공조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기초에 기반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빨리 사퇴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을 겨냥해 "나서지 말라"고도 했다. 

◆'코드 재판부' 우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지금와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 대법원장 먼저 사퇴하고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해야 국민이 납득이 갈게 아니냐"며 "이런 형편 없는 짓 그만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초헌법적인 특별재판부 설치가 결코 공정한 재판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사건을 위해 특정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코드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판사회의 등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9명의 추천위원이 2배수의 판사를 추천하면 결국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부 판사 3명과 영장전담 판사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코드 특별재판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 재판을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사례를 만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 여야가 함께 현행 헌법과 법률하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대여 투쟁 고삐를 바짝 쥐었다. 

◆與, '기존 법원 아래 설치하면 문제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촛불혁명 정신을 언급하며 "그런 (사법) 농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 3권 분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또 "특별법원 설치가 위법이라고 하지만 현재 발의되어 있고 논의될 특별재판 관련된 법은 특별법원이란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기존 법원에 부를 설치하는 것이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긴밀한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정의당도 한국당을 향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라며 압박했다. 

한편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여부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특정 사건을 어떤 판사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 그 판사를 추천하는 주체가 있게 되므로 인위적 개입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 굉장히 금기시돼왔던 일"이라며 "바로 그런 점에서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들도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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