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민주 승리 땐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11월 6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북한 인권문제의 부각 등으로 인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7일(현지 시간), 전현직 美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전했다.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은 “美하원은 한반도의 안보와 인권 문제가 (미북정상의 회담) 기념사진에 묻혀버리지 않게 트럼프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강제 수용소에 10만 명 이상을 불법 감금하고 최근에는 미국인 오토 웜비어를 살해하는 등 지독한 인권 유린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또 과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음을 상기시키며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소속의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당이 달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대북 접근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공화당 소속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보다는 공화당이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