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난 5월 새만금 가리켜 "중국과 경제협력 중심지 될 수 있는 곳"…계획 전면 수정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새만금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는 모습.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을 가리켜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새만금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는 모습.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을 가리켜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오는 30일 전북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에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인데, 급작스러운 추진에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 민심을 모으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새만금을 가리켜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 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풍력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한 주관 기관이 전북도청과 새만금청이라 오늘(29일) 홍보 자료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 신문 헤드라인에 '비공개 추진'이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어불성설"이라며 "비공개로 할 수가 있나,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데 전북의 수많은 관계자가 기관과 상의해왔다고 보여지는 게 상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주도로 새만금에 여의도 13배 크기의 태양광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일조량과 풍향변화 등의 지역적 특색을 근거로 사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바다의날' 기념사에서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산업, 해양관관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이라고 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계획이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정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같은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새만금 지역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독성 쓰레기 소각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포장해 호남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전국적으로 50개의 쓰레기 발전소와 SRF(고형 폐기물 연료) 소각발전소 허가를 내줬는데 전남북도에 15개를 내줬다"고 했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탈원전 이슈에는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 추진했는데, (풍력발전 설치 문제는) 한 번도 공청회가 이뤄진 바가 없다"며 "국민 동의 없는 새만금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