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헌법적 발상"… 한국당 '특별재판부'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기본 체제를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느냐"며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의 기본 체제를 흔들려면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건만 해도 국회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가 있든지, 아니면 힘의 균형을 위해 사법부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을 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을 믿지 못한다고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면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법부의 자율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 정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사법부 불신 때문에 재판을 사법부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자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6·25 때 완장 찼던 인민군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집권당이 위헌논란을 자초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위헌적 행위를 두려움 없이 일방적 독단으로 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특별재판부 구성은 불신 문제부터 해소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격을 상실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되고 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별재판부로 가자고 하는 게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특별재판부는 건국 초기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적이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현 상황은 전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국회와 정치권이 주도하여 구성하는 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더 크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헌법 위반 논란에도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면 법치주의의 생명인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은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특별사법부 설치를 강행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