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6개월 '낙하산'… 박근혜 24개월보다 더 많다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국정감사 이슈 파이팅에 나섰다.

앞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세습의혹을 터트려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를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내 인사 문제가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내 캠코더 인사 문제를 선점, 국정감사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0월 25일은 '낙하산 근절의 날'

바른미래당은 25일을 '낙하산 근절의 날'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감사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인사가 대거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 임명 비율이 83%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75%와 78%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 감사기능이 마비상태와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은 감사직에 해당 분야의 이해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 회계 적법성 검토 능력, 도덕성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감사기능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무더기로 임용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자체적으로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확인된 사항으로,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동안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낙하산 근절의 날에 맞춰 상임위별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문제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 원인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총체적 무능을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최도자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인사위원회가 2순위자를 합격시키는 등 연구원 채용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공개했다.

앞선 9월에도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배포해 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임명된 1651명의 임원 중 365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종합감사 기간 동안 낙하산 인사의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