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남북,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할 듯” 靑 “제재 완화 전 재가동 불가”
  •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르면 내주 시설점검 등을 위해 방북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방북신청 때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르면 내주 시설점검 등을 위해 방북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방북신청 때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찾을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남북이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통일부와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기 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추진과 공단 재가동은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번 방북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거듭된 요청을 고려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방북 신청을 했지만 모두 승인이 안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 방북 신청은 올해 7월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계속 유보해오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이번에 승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 자산 점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를 두고 몇몇 언론은 “올 들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보도를 내놨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강경하게 반대해 온 내용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와 북한의 반발을 동시에 의식한 듯한 설명이었다.

    정부 추산 피해액 7,861억 기업 측 주장 1조 5,000억 이상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사 공장을 찾는 것은 2년 8개월 만이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자재와 설비, 장비 등을 현지에 놔두고 오고, 이미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게 돼 피해가 막대하다며, 공단 재가동 또는 정부의 보상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2016년 2월 하순 ‘남북경제협력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3,30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5월에는 5,200억 원까지 지원 한도를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1월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66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까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보상 또는 지원해준 자금은 5,173억 원이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보상액이 피해규모에 훨씬 못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7년 말 정부가 추정한 입주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7,861억 원이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2월에는 피해 규모가 최소 8,152억 원이라고 주장했고, 2018년 7월에는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을 넘는다고 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가 북한 대신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