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학군'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시인'…조 후보자 "유학 다녀온 아들 학교 적응 못해 강남 8학군 보냈다. 송구하다"
  •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자녀를 강남 8학군에 배정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을 시인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재산 불법 증여 의혹'등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가장 먼저 조명래 후보자가 장남을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명래 후보자는 199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옮겼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8학군인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중학교를 배정 받아 입학했다.

    조명래 후보자는 "그때는 아들만 생각했다"며 "당시에는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 공직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당시 해외생활을 했던 장남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장남의 담임선생님이 마치 위장전입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맏이는 저와 영국 생활을 하다가 귀국하며 초등학교 5학년에 입학했다"며 "하지만 한국의 교육 환경이 상당히 달라서 특히 폭력이나 학교 체벌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학을 앞두고 처(妻)가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게 좋겠다고 했다"며 "당시 한남동에 살았고 버스정류장 하나만 가면 강남아파트에 친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장남 명의 빌려 부동산 투기 의혹 

    조명래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장남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만 21세였던 2004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를 8000만원에 매입해 1년만인 2005년 3월에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이유로 가양동 강변 아파트 등 장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상황이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21세 장남은 그때 당시 외교부에서 3개월 근무한 것이 고작인데 120만원의 소득으로 어떻게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장남이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려는 때였다"며 "엄마한테 '집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엄마가 집을 사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남이 부인에게 적금 2000만원을 빌려 매입했다는 것이 조 후보자의 설명이다.  

    조명래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직거래는 대개 처(妻)가 중개업소를 통해 했는데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했던 점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빌라를 매도하면서 실거래 5억원 보다 낮은 3억 7000만원짜리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로선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본다면 보다 엄중한 준법을 해야 될 것 같고 투명하고 사회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과거 인터뷰에서 부동산투기·위장전입 등 비판

    조 후보자 차남이 증여세를 지연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조 후보자 차남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그러나 차남은 증여를 받고도 2년 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 증여세 976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이에 '증여세 납부 시한'을 물었고, 조 후보자는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내야 한다"면서도 "이번에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의원은 또 "2016년 인터뷰에서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식 없이 누구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해놓고 후보자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2016년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시절에 당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다운 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을 지적하는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명래 후보자는 해당 인터뷰에서 "한국사회가 개발 위주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지표가 부동산이 되고 있다"며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식 없이 누구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살 손자 통장에 1880만원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2살 손자가 18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2살 손자 앞으로 예금 1880만원이 있다. 청약통장에 적금도 붓던데 누가 주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차비로 준 것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장우 의원은 "무슨 2살이 차를 타고 차비를 모으냐"고 따져 물었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역시 "손자가 2016년 생으로 3살도 아닌데 다수의 지인이 준 세뱃돈을 이체한 게 2000만원 이상이냐"며 "장남도 소량 현금을 받아 예치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재용 아들도 아니고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손자가 그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명래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미비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학용 위원장은 오전에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회했지만,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상태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국회의원 10년 동안 처음"이라며 "자료 하나도 떳떳하게 못 내면서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이 되어 어떻게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