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한 목소리 野4당, '평양선언 비준'에는 딴 목소리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사안에서 한 목소리를 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이 '문재인 정부 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흩어지는 모양새다. 

야4당은 지난 22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놓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당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후 정의당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고용세습 사안은)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야4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라는 하나된 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선은 다음날인 23일 하루만에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 비준까지 거친 게 '야4당 전선 붕괴'의 원인이 됐다. 

文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에 대해 야4당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격노'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지'를 각각 피력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를 '아전인수격 법 해석'이라며 분노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국회와 야당과의 '직통전화'도 놓으시길 바란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통전화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야당과의 '직통전화'도 놓았더라면 이렇게 순서가 꼬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정부의) 비준 처리는 당연하다.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의결했다. 이로써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은 건 없었다.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도 앞서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