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깨비 중기부… 최저임금 피해 '허위보고' 받았다

"대책 묻자 중진공 '해당사항 없음' 황당 답변"… 정유섭 의원 "애로사항도 허위 보고"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23 16:21:52
▲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뉴데일리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공기업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계 피해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거나 정권 입맛에 맞춘 허위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현장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조작해 중기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대책 마련 및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정유섭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해 업계 피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간담회에 2~4명 달랑 참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중기부 장관의 현장 행보 직후인 지난 7월 말,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8월 한 달 간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간담회 개최가 급조된 탓에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명에 불과했고, 일부 간담회는 2~4명이 참석하거나 식사 자리를 겸하는 등 형식상으로 개최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상공인공단은 지난 9월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 간담회 개최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마치 제기됐었던 것처럼 조작해 보고하기까지 했다는 게 정유섭 의원의 주장이다. 공단은 간담회 때 제기됐던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19개 과제라고 보고하면서 이 중 8개 사항을 업계 의견이었던 것처럼 추가했다.

허위로 '업계 의견' 추가 보고

공단이 허위로 추가한 과제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지난해 수립된 문 정부의 국정과제이거나, 편의점 출점 제한 및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가맹사업법 개정 등 인태연 비서관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주장하던 정책들이다.

한편 소상공인공단은 "최저임금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요구 31개 세부과제 중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은 6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들이 정권에 눈치만 본 채 피해 목소리를 듣지도 않거나 형식상으로 듣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