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미비"… 조명래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한국·바른미래 "불리한 자료 쏙 빼, 국민 우롱"… 민주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반발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23 16:56:03
▲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회 20분 만에 파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여야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검증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시작도 전에 정회됐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자료가 미비하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여당은 '입도 떼기 전에 정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청문회 개회 직후 "조명래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미비하다며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한다"고 선포했다. 

강효상 의원 "반헌법-반국회적 처사"

야당도 정회에 동의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는 잘못된 일들이 반복된다.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하면 임명할 거라는 반(反)헌법·반(反)국회 처사가 반복됐다"며 정회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장관 후보자로서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다"며 "장관 후보자는 폴리페서 최고 경지에 이르고 위장 전입의 가장 나쁜 사례인 강남 8학군에 자식을 배정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부동산 전문가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지연 납부했다"고 했다. 

이어 "부적격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 명확한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정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조명래 장관 후보자 청문 요청서가 오기도 전에 여야할 것 없이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며 "국정감사 일정이 빡빡한 데 비어 있는 날 하나를 (청문회) 날짜로 잡았다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최대한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만 넘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우롱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 기만"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야당도 많이 하고 여당도 해봤지만,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청문회를 못하겠다고 한 경험은 없다"며 "(청문회를) 아예 시작도 안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반발했다. 

김태년 의원은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계획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후보자가 입도 떼기 전에 정회부터 하는 사례는 보기 힘들다"며 "후보자가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을 향해 "여야 간 중간에 앉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며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김학용 위원장은 "시작 전에 청문회를 정회를 선포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지만,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양심을 걸고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자료 제출만 되면 당연히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제가 특정 정당에 몸담았다고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예단해서 정회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청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김학용 위원장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김학용 위원장은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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