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노인 탓?... "무임승차 때문에 교통공사 적자"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사의 무리한 정규직 확대를 비판하며 "교통공사가 작년에 사천억 적자를 봤지 않으냐, 그런데 정규직 더 늘리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적자의 대부분 원인은 무임승차"라고 했다.

박 시장의 말대로 서울지하철의 무임승차 승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 절대 다수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적법한' 무임승차로 알려져 있다.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라는 박 시장의 답변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규직 확대의 정당성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며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교통공사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나"고 물었다. 박 시장은 "구의역 김군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안전 문제 만큼은 직영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이번 정규직 전환에 안전업무와 관계없는 직무들이 포함돼 문제"라고 공격했다.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에 식당 찬모·미용사들까지 포함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 직영화'란 박 시장의 발언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이유다. 

'교통공사 공채 감축설' 진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 자료 등을 요청하며 '특혜 채용 의혹'을 재차 정조준했다. 이들은 "서울시 각 산하기관에 재직하는 직원들 중 친인척들이 함께 채용된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석기 의원은 "이 문제가 비단 교통공사 문제가 아니다. 박 시장 재임 후 서울시와 시의회에 임명된 개방직·임기직 공무원 사촌 이내 친인척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고, 민경욱 의원은 "SH에서 전 인사처장 배우자, 현재 비서실장 친척 배우자, 현재 비서실장 친척 이런 분들이 SH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는지 얘기해달라"며 자료를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일 새벽 자신의 SNS에 "비정규직이 정규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존 공채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공시생·취준생들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는 것도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22일자 중앙일보는, 교통공사가 유민봉 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서울교통공사가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20년까지 공채 1029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향후 교통공사의 공채 감축 여부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 부분을 두고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페이스북에 기존 공채 인원 줄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2020년까지 천여명의 채용을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물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오히려 총 정원이 늘었다"며 "공채 정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오보"라고 규정했다.

이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박 시장은 이 부분에는 다소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야당 소속 의원을 향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야당 집중포화 속... 與 난데없이 "가짜뉴스" 주장

이날 국감장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전수 조사 응답자 비율'을 놓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이 '특혜 채용'과 관련된 조사 결과 제출을 요청하자 여당 의원들이 "가짜뉴스"라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헌재 한국당 의원은 "채용 비리 관련 직원 조사를 했다는데 (서울시·교통공사 측이 밝힌) 응답률 99.8%가 맞는지 11.2%가 맞는지, 전체 친인척 채용이 몇 명인지, 그 중 정규 전환인원이 몇인지, 향후 정원 감축 계획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위있는 일간지에서 교통공사 1만7084명 중 친인척이 11.2%까지 된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가짜뉴스"라며 "먼저 입사한 사람이 있고 친인척이 나중에 입사하는 건데 각각 입사했다가 사내커플이 됐으면 그분들은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감 진행을 이어가던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은 "방금 이규희 의원께서 친인척 11.2% 수치가 틀렸다고 했는데, 지난 국감에서 서울시는 전수조사 결과 수치가 11.2%라고 했다. 어떤 게 맞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취업이 된 이후 부부가 된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이규희 의원이) 언급한 것 같다. 어쨌든 11.2%는 전수조사 결과가 맞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선 업무 추진 보고 이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18일 서울시 국감 휴회 중일 때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했다. 국감 휴회 중에 충분히 면담이 가능함에도 박원순 시장은 면담을 거부하고 셔터까지 내렸다. 어떻게 국가 기관이 시청을 방문했는데 서울시장이 방문을 거부함을 넘어 폭력에 가까운 차단막 강제 내림을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말을 그따위로 하시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그날도 행안위 국감 중이었다. 그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뭐를 했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상호 존중하면서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