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남침 허용하는 '전쟁선언' 될 것”

청와대와 여당의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남북군사합의서도 함께 비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 언론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 대해 북핵 폐기,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종식, 평화의 여정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안보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종식되고, 평화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상이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인식하는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순 투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다.”

유 원장은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바로 ‘계급폭력 혁명’을 의미한다”며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혁명과 통일의 ‘장애물’인 주한미군 철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남한이 적화되어서 없어져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유동열 원장은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래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 말하는 북한 비핵화란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무기, 핵시스템, 핵물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동열 원장은 “이러한 사실은 2016년 7월 6일 북한 당국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전략)…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다. 여기에는 남핵 폐기와 남조선주변(미국 지칭)의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다. (중략)…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유동열 원장은 “이 성명에서 보듯이 북한은 우리한테 있지도 않는 핵을 있다고 우기며 한국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하며,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입만 열면 조선반도 비핵화가 ‘선대(先代)의 유훈’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북한에 핵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핵을 없애자고 한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핵을 개발·보유하라’는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다. 따라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결국 북핵 폐기를 않겠다는 표현이다. 확실하게 ‘북핵 폐기’를 명기해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되는 판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용어에 환호하고 있으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유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남북관계의 순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해주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줬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 대북정책의 특징은 ‘북한 눈치보기’ ‘북한 자극하지 않기’ ‘북한 비위맞추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 받들어 모시기 정책’까지 펼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들까지 나서서 김정은 칭송과 찬양에 여념이 없다.”

판문점선언 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채택에 주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가 아님)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총동원하여 종전선언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先(선)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에 남북이 공조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의 종전선언 채택 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한만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으로 휴전협정이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없으니, 조선(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 발표로 조미(朝美)사이의 신뢰조성을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유 원장은 “북한의 종전선언 저의를 파악하려면 그들의 ‘대남전략’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문제의 분석에 있어 대남전략적 관점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70년 간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유독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대남전략 영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이란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전 조선반도(한반도)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와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지침과 행동을 말한다.”

유 원장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주력하는 것은 1)한반도 평화종식 선언을 통하여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2)정전체제를 무력화시켜 3)평화협정 체결을 유도하고 4)적화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세계 최강의 미군을 철수시켜, 결국 북한 정권의 궁극적 목적인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적화통일)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결국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축을 약화, 무력화시켜 이른바 전(全) 조선혁명을 앞당기자는 것으로 집약된다는 것이다.   

유동열 원장은 “종전선언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북한은 현재의 정전체제(휴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를 전개할 것이다. 실제 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천적으로 수행해왔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부터 1994년 4월말까지 유엔군사령부가 집계한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건수는 42만5271건에 달한다. 북은 종전선언 채택으로 휴전체제를 무력화하면서 이의 대안으로 ‘휴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것이다.”

유 원장은 “북한은 1994년 4월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를 주장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자동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군사동맹의 상징이며, 강력한 북한의 남침억지력이자 전쟁억지력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 10월 12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6(법률) 위원회 13차 회의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악용하고 유엔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괴물같은 조직”이라며 “가능한 빨리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원장은 “종전선언→유엔사해체 및 주한미군철수는 하나의 도식으로, 북한의 남한혁명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1975)라는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남한 혁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즉 북한의 남침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큰 억지력인 셈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국방비를 절약해주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핵심 보호막 역할을 해주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정치·외교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안정적 질서유지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 원장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의 통수권은 헌법 상 대통령에게 있으며 평시 작전통제권도 한국군이 가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만 미군이 아닌 한미연합사령부에 부여한 상태다. 북한의 전쟁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한미 공동방위기구인 한미연합사에 귀속된 전시작전통제권을 놓고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완전히 허구다.”  

유 원장은 “종전선언은 이른바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안보해체 상황을 야기시켜 전한반도의 적화혁명을 성사시키려는 것으로, 종선언언 주장은 결국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유동열 원장은 “지난 70여년 간의 남북 관계를 되돌아 볼 때 종전선언이나, 문서서명으로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망국적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2017년까지 북한의 군사도발, 즉 포격·납치·영공침법·공중납치·폭파·미사일 발사실험·방사포 사격·NLL(북방한계선)침범 등 군사도발 건수가 1500여 건에 달한다. 2010년 이후만 따져도 미사일 발사실험 등 300여 건의 도발이 있었다. 간첩침투사건은 2000회가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 모두 합치면 무려 8만여건의 각종 대남도발과 50만 건에 달하는 휴전협정 위반을 자행했다. 종전선언으로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유 원장은 “1970년대 이래 판문점선언 전까지 우리는 북한과 총 655회 당국자 회담을 했고, 그 결과 7·4 남북공동 선언 등 총 245건의 성명·선언·합의서에 서명했다”며 “그런데 북한은 이 중 단 한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파탄시키며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씨 일족이 지배하는 수령 절대주의 폭압체제인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면 또 다른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가 북핵 폐기는 뒤로하고 김정은과 종전선언에 진력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울 뿐이다.”

유동열 원장은 “따라서 말뿐인 종전선언이 아닌 이를 이행할 강제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종전선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선결조치를 김정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위한 선결 조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먼저 6·25 도발 남침에 사과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현 정전체제를 야기한 책임에 대해 참회하지 않는 ‘종전선언’이나 ‘평화’ 운운은 사기이다. 

둘째,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의 혁명조선과 적화혁명조선을 폐기해야 한다. 전쟁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겠다는 혁명 전략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119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이 백만 대군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 전쟁무기, 즉 평화파괴무기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에서 이른바 남조선혁명 공작을 비합법 영역에서 수행하는 선봉대인 정찰총국과 문화교류국 등 간첩공작 부서들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도발할 시 이를 억제하고 응징할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가칭) UN평화군을 군사분계지역에 상주시켜야 한다. 

유동열 원장은 “이러한 선결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남침을 허용하는 전쟁선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유동열 원장은 “종전선언의 함정이나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핵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은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뤄 북의 핵 공격을 억지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 아닌 비대칭적 대응을 고려할 때다. 바로 핵위협이나, 평화파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위 타겟인 김정은 정권에 주목해야 한다.”

유 원장은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건재(健在)하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이나 평화파괴 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반문명적인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70여년 동안이나 당하고도 김씨 집단의 속성을 그렇게 모르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유 원장은 “인류문명사에서 평화란 용어는 항상 달콤하고 매혹적이지만, 이를 지탱할 물리력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과의 전쟁을 각오할 국민의 의지가 없다면 이는 모래성일 뿐”이라고 말했다.  

“평화란 싸워서 지키는 것이며, 구걸하고 애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 등 안보위협을 막기 위해 지불했던 막대한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대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해체만이 종전선언의 함정과 북핵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지름길임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