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세금정책은 시한부 포퓰리즘" 맹폭

19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국민을 편가르는 포퓰리즘이자 시한부 정책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 근로소득세 대상자 중 43.6%가 면세자고, 절반의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약 80%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면세자가 지나치게 많아 재분배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정부는 세율을 높였다"며 "이게 바로 '1대9의 조세 포퓰리즘'이며 '시한부 조세 정책'이다. 조세 정책의 지향점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稅原)인데, 늘 '격차 해소'를 말하는 정부가 공평과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국민개세(皆稅), 증세 문제는 시대의 화두"라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고 답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는 취임할 때 세금 인상은 당분간 없다더니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압박하니까 소득세율·법인세 인상, R&D 세금공제 축소 등 증세에 나서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가 "법인세는 2조 3000억원 정도 걷힌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니까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재원 마련하는 수준이지 않느냐. 그래서 세금주도성장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일관된 친(親)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권 의원은 "정부가 표만 의식하지 말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노동개혁이든 조세개혁이든 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욕 먹을 것 하나도 안 하면서 세계 추세 역행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성적이 엉망이고 고용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그간 기재부가 혁신성장정책 수십 개 발표한 것 중에 노동개혁이 하나도 없다. 친(親)민노총, 친노조 정권이 노동계를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과거 현대, 삼성, 포스코 같은 기업들, 이런 시장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느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 "이런 점에서 어제 부총리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요청했는데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 하자,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의 생태계 조성과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