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분석 "발전 5사 당기순익 5200억 줄어… 신재생 설비 재원 대책도 불확실"
  •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3020)할 계획이다. 그러나 '3020' 달성을 위해선 1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원자력과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면 25조원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한다며 신재생 설비를 58.5GW 설치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31GW를 설치하는데 약 61조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58.5GW를 하면 120조 가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재생 설비에 120조 투자한 것을 원자력으로 비교하면 25조면 된다. 25조면 할 것을 발전 5사에서 120조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마땅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다"며 "(발전 5사 사장들은) 한 3년 지나면 이 정책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발전 5사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1,356억이다. 지난해 6,623억보다 무려 5,267억 감소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신재생 설비를 7.58GW 설치하는 데 24조 4,73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GW당 약 3조4,000억원 수준이다.

    윤 의원은 "올해 중부발전 추정이익이 420억인데, 24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상적으로 자체 재원, 민간자본 등 이렇게 내놨다.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발전 5사 사장들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