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현대판 음서' 지적에... 박원순 "비리라기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현대판 음서제(蔭敍制)'였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채용’과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히 비리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의역 사고 후 안전업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됐는데 노사 합의에서 식당 찬모·미용사들까지 포함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DJ 정부 당시 방만경영 타파를 목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기 시작한 건데, 이런 영역까지 정규직 전환을 하며 시 예산에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공격했다. 

유민봉 의원은 또 "아직도 국책은행 기관 등에서는 청원경찰이 연평균 6300만원, 운전기사가 67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심지어 최고 9100만원까지도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반업무직 임금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반업무직이 어떤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지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용사까지 정규직 전환, 엄청난 예산 부담" 야당 파상공세

서울교통공사 비리 의혹은 지난 16일 유 의원이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교통공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108명(약 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인사 책임자인 인사처장까지도 자신의 아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명단에서 누락시켜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들며 "보통 정규직의 경우, 450명 모집에 2만명이 넘게 몰린다"며 "이런 일반전형 경쟁률에 비해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이 얼마나 큰 특혜를 받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필기시험이 없는 전환 과정에서 업무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격증인데 이들의 자격증 보유 실태는 올해 3월 기준 66%에 불과하다"고 했다.

오후 들어서도 서울시 국감의 화두는 '채용비리'였다. 교통공사 직원 친인척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있었던 '특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기계약직 채용은 이미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 했던 부분"이라며 "그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의역 사고 후 서울시는 경영효율화 아래 안전을 외주화하는 등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판단, 안전업무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린 것"이라며 "보다 객관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주시면 좀 더 좋겠다고 판단 돼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울시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상수 의원 "취직 안돼 거리를 헤매는 청년 많은데..." 질타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자타가 대권후보로 거론하는 정치인인 박 시장에게도 '채용비리' 논란은 큰 불명예"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이라면 '모두 내 책임이다, 앞으로 교통공사 뿐 아니라 산하기관 모든 곳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발본색원하겠다'는 대답이 있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11.3%로 전국 최고다. 100군데 이상 이력서를 넣고도 취직이 안돼 거리를 헤매는 청년이 많은데 신의 직장이라는 공사에서 민노총이 개입되고 인사농단으로 무법천지를 만드는 이 사태는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알겠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도 박 시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의역 사망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 값으로 노조들이 고용세습 잔치판을 벌인 것에 분노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런 채용비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