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천안함, 심지어 6.25까지 '본말전도'의 해석... "책임 회피하는 그 사람이 용의자"
  •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선박의 불법 개조와 화물 과적재가 원인이었다. 선장의 도주, 해경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승객 구조에 실패했다.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폭침됐다.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에 의해서였다. 탑승하고 있던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전사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도 천안함 폭침 사건도 사건의 원인과 책임이 명확하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겨가며 항해한 청해진 해운에 있다. 천안함 폭침의 책임은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기습 공격한 북한에 있다. 어뢰 조각, 재현 실험 등의 증거들로 증명된 사실(事實)이다.

    명확한 정황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며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세월호 사건 당시 “세월호 7시간”을 줄기차게 외쳤다. 세월호 사건의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에게로 몰아갔다.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인터넷에 각종 루머가 쏟아져 나왔다. 책임을 만들어 냈다.

    천안함 책임 소재, 음모론으로 희석시켜
    천안함 폭침사건도 비슷한 양상이다. 정황을 보아도 그렇고, 실제 발견된 증거를 봐도 그렇고 누가 보아도 북한군 소행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음모론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 한명이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장을 역임했던, 음모론의 스페셜리스트다.
  • 이 뿐만 아니다. 2016년 10월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한 발언이다.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남북이 지속적으로 공방전을 벌이더라. 그래서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6.25에 관한 얘기다. 사실이 아니다. 모든 침략 전쟁은 계획적으로 일어난다.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 김일성은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왔다. 그 의지를 잘 표현한 용어가 ‘국토완정(國土完整)’이다. 중국공산당의 용어로 “일국의 영토를 단일의 주권으로 완전하게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 이 용어를 13회나 사용했다.

    이 후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한 ‘침략’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며 허락을 구했다. 처음에는 허락 대신 한 차례의 군사장비 지원, 중국공산당을 통한 두 차례의 병력 지원을 받았다. 멈추지 않고 스탈린에게 남침 의지를 피력한 김일성은 1950년 4월 드디어 허락을 받고, 3단계의 남침을 계획한다. 이러한 내용은 노획한 북한군의 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여러 증거들이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있다.

    증거 없이 당시 정황(情況)만 살펴보아도 명확하다. 국지전이 지속되다가 전면전으로 확대 되었다면 당시 국군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6.25 전쟁 발발 15일 전에 전방의 사단장과 지휘부 대부분의 인사가 교체되었다. 24일에는 병사들 3분의 1이 휴가 상태였으며, 지휘부는 회식으로 취해있는 상태였다. 국지전을 통해 전면전으로 확대될 만한 징후가 보였다면 이런 상황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기습적인 남침, 남파 간첩의 공작 등. 계획적인 침략 전황 정도가 되어야 납득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아도 북한의 기습 남침이 분명한데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추미애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다. 통일을 지연시키는 주범(主犯)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을 자극해서는 통일이 안 된단다. 집안에 쳐들어 온 강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서 돌려보내는 비현실적 미담을 바라는가. 북한 정권은 2500만 대한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강도’다. 분단과 통일지연의 주범이다. 강도는 쫒아 내야한다. 아직도 헷갈린다면 전쟁기념관 견학을 추천한다.

    비핵화, 북한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모습은 현 정부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북한의 교착상태의 책임(責任)이 미국에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미국은 겨우 훈련중단 정도뿐이다”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앞서 실제 관측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정확하다”고 평가했고, 실제로 폼페이오의 방북(訪北)이 취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계속 엉뚱한 곳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런 삐걱거림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대북 정책을 함께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의견을 발표했다. 한미동맹약화의 조짐(兆朕)이다.
  •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방귀를 뀌어 놓고 면피하기 위해 화를 낸다는 말이다. 사람이 계속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 소재를 흐릴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본인’이다. 

    공산당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상대편에게 넘긴다. 6.25 전쟁 당시에는 새벽 4시에 기습 공격을 퍼부어 놓고 오전 11시경 “인민군은 자위조치로서 반격을 가하여 정의의 전쟁을 시작하였다”고 방송했다. ‘성’ 내면서 쳐들어왔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 목적이 중요하다. 누구의 ‘책임인가’ 보다 누구의 ‘책임이어야 하는가’가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어야 했고, 정부의 책임이어야 했고, 북한의 책임이 ‘아니어야’ 했다.

    한미관계 약화, 미북관계 교착, 한국경제위기. 책임은 명확하다. 지금 그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가? 누구 책임이길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그들의 정체를 가르쳐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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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조성호(1989년생)
    침례신학대학원 재학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원
    (사)대한민국 통일건국회 청년단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