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프랑스에 '대북제제 완화' 요청했다 퇴짜… 與, 구글에 가짜뉴스 삭제 요청했다 퇴짜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협조공문을 전달하는 모습. ⓒ박광온 의원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협조공문을 전달하는 모습. ⓒ박광온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자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날 구글에 '가짜뉴스 삭제'를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되돌아온 대북제재 완화' 요청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불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스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나타내길 기다린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북제재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절차가 있어야만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9월 11일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 감축과 대북 투자, 합작사업 원칙적 금지'의 대북제재 2375호를 결의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일한 '북한 미수교국'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2000년대 들어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독일과 영국, 스페인 등과 달리 '대북 외교 단절' 자세를 유지 중이다. 더욱이 프랑스는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가이자 핵보유국이다. 따라서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지려면 프랑스 입장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벨기에에서 열리는 '제12차 ASEAN 정상회의' 참석 차 지난 13일부터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프랑스를 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이 북한에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신뢰를 주는 게 필요하다"며 대북제재 완화에 프랑스가 적극 나서야 함을 제안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 결의안 유지'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제안은 민망하게 됐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공교롭게도 민주당 역시 같은날 구글에 퇴짜를 맞았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의원과 전현희 의원,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당 가짜뉴스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인근 구글쿠리아 사무실을 찾았다. 당 가짜특위는 구글코리아에 '유튜브에 게시된 가짜뉴스 104건 삭제' 협조 공문을 전했고, 가짜뉴스 내용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문준용(문 대통령 장남)씨 채용비리·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만난 후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내 가짜뉴스 삭제 협조에 대해) 검토 후 반영할 건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입장은 박광온 의원과 온도차를 보였다. 구글코리아는 "유튜브는 언론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견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증오심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팩트(사실) 또한 증명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로부터 '가짜뉴스 삭제 반영' 답변은 존재하지 않았다. 되레 "진실은 파악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존재했을 뿐이다.

    한편 민주당의 '가짜뉴스 근절' 움직임에 언론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짜뉴스 관련) 일정부분 제재는 필요하다. 다만 어떻게 '가짜뉴스 범위를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판정을 누가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가짜뉴스 판단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