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비롯, 국정감사 기간동안 연일 '빅 이슈'로 존재감 각인
  • ▲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2주 차에 돌입한 국정감사는 상임위별 국정감사보다 자유한국당의 대여 공세가 유독 눈에 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 공사의 새로운 고용세습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박원순 서울 시장의 묵인과 비호,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권력의 핵심과 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지회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활용해 친인척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법을 썼고, 이를 관리 감독할 서울시는 불법과 비리, 폭력행위가 빈발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민주노총이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그 결과 1285명 중 11.2%만이 조사에 응했는데 8.4%인 108명이 친인척 관계로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단순 셈법으로 본다면 100% 조사가 됐을 때 1080명, 87%에 해당하는 인원이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은 공세를 폈다.

    ◆ 대여 공세 최전방에 선 심재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대여 공세 최전방에 섰던 심재철 의원 관련 논란이 여론의 주목을 끌어당겼다. 16일 국감은 여당의 '심재철 의원 국감 배제' 주장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국가기밀자료 유출 등 각종 현행법 위반으로 기획재정부와 맞고소 상태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다"며 "심 의원은 지금까지도 다운로드받은 수십만 건의 국가기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는데 심 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심재철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기밀도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이라며 "만일 여당이 불법 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하라. 그러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동안 국감장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다.

    여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고, 재정정보원은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옳냐 그르냐 여부는 판명된 바가 전혀 없다"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꼬집기도 했다.

    ◆ 국감의 뜨거운 이슈 '최저임금과 탈원전'

    이밖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이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라며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 고민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재발방지위는 과거 보훈처의 조직 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조직인데, 야당은 이런 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이 정파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박승훈 전 보훈처장이 4가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그런데도 8월에 재발방지위를 구성했더라.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우진 보훈처장은 "무혐의인 내용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행정규정에 의해 마련했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탈원전 정책을 놓고 강하게 맞부딪쳤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적자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세계적 추세에 따른 장기적 플랜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