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북관계 끊었는데... 文 '제재완화' 꺼냈다 퇴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불 정상회담을 가진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나타낼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 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며 “유엔 안보리 국가들이 북한에게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대북 제재 완화에 프랑스가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유지돼야 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절차가 있어야만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프랑스의 입장이 확고함을 나타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프랑스는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 과정이 시작되면 우리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에겐 핵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운영적 측면에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절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검증과 사찰 작업에 프랑스의 참여를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프랑스는 현재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연합 국가들 중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인권 실태를 향상시키기 전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 되느냐에 따라 외교 관계 수립과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것이다”고 밝혀 당장은 북한과 외교를 맺을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프랑스 AFP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양보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평양에 프랑스 대사관을 열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