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재부, 재정정보원에 사무실… 조직 장악 의도"

기획재정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기관이 산하기관에 임대 형식을 빌려 입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과 목적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2016년 7월 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이 개원한 직후 리스한 건물을 임대 받아 임대료를 내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별도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확보한 정보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보원에 임대료로 2016년 3억858만원, 지난해 5억3,469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보원은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기재부로부터 국가재정통합시스템의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또 최근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유출 사건'이 벌어진 기관이기도 하다.

심재철 의원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산하기관에 기재부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입주했다는 것은 정보원의 고유 사무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산하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재정혁신국이 정보원 운영에 직간접 영향 미쳤을 것"

정보원이 리스한 사무공간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기재부 조직은 '재정혁신국'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혁신국은 정보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정보원의 경영과 사무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장 신 모 씨의 경우 기재부 조직도 상에서는 044로 시작하는 지역 사무실 번호로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 명함에는 정보원이 있는 서울 지역 번호가 들어간 명함을 제작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상급기관이 산하기관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경영간섭"이라며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가 본인(심재철)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며,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