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에 4조5천억 적자 냈는데 '前 정권' 탓…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의 '무리수'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위기를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개발 사업 추진으로 책임을 돌리자, 논란이 거세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 구조상 해외 자원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방어막을 치며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대책 문제점 거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때 탄탄했던 자산구조와 수익구조를 가졌던 석유공사가 지난 8∼9년간 완전히 망가졌다"며 "정권 차원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결정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장관의 책임인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만 전부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이 이날 거론한 'MB 정권 탓 석유공사 부실' 주장은 그 근거에 의문점을 낳게 한다. 석유공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저유가로 인해 수익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게 중론이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위원장 직을 맡아 꾸준히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구조상 자원 확보의 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돼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까지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檢·국정조사 이상 없는데... 文정권 정치보복"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3년 이후 가스·석유·광물·석탄 등 4개 공사가 신규 자원 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며 자원 전쟁이 언제 치열하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허겁지겁 대응하다 보면 늦을 수 있다"고 했다.

    박맹우 의원은 "(정부가) 자원 공사가 존재 이유와 연결되는 이런 것은 제쳐놓고 단기 일자리 만드는 데나 신경 쓰고 있다"며 "국가 권력이 경제 구석구석에 개입해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뒤통수치면서 단기 인턴으로 땜방해 고용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가 추진될 당시, 캐나다의 하베스트 사(社)를 비롯한 해외 석유회사들을 매입했다. 특히 2010년 9월에는, 영국의 석유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엄의 주식을 대규모 공개매수해 '적대적 M&A'에 성공했다. 석유공사는 당시 영국 공정거래청으로부터 이 적대적 M&A를 승인받아 정식으로 자회사에 편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대한민국 모든 기업 중 적대적 인수합병에 성공한 최대의 기업'이라는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지속적인 저유가의 영향으로 4조 500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현재까지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