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 ‘상도유치원 붕괴'도 도마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공준표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공준표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15일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서울교육청이 추진 중인 1200억원대 신청사와 이념편향 논란이 일었던 '평화통일 골든벨'을 비롯해 상도유치원 붕괴, 특수학교 폭행사건 등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다. 

    ◇"1247억 청사, 학교 팔아 재원 마련하나?"

    지난 1981년 준공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은 건물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 증·개축이 불가한 관계로 서울교육청은 2022년 용산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용산 신청사 총사업비가 1,247억원으로 과하며, 관내 학교부지 토지매각비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교 부지 판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건데, 지금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정밀안전등급 C등급만 500곳이 넘는다. 행정이 학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청만 좋게 지어 이사갈 생각만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안전등급 C의 경우,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조 교육감은 "(용산 이전) 결정은 2009년에 이뤄졌고 10년간 진행돼 오고 있는 것"이라며 "3층까지는 학생공유공간으로 마련되며, 사업비는 감리비를 빼면 실제는 1,000억쯤 된다. 보고 받을 때는 나름대로 긴축형으로 한다고 했지만 지적한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좌편향 논란' 골든벨… 조희연 "친북으로 볼 수 없다"

    지난 8월 서울교육청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8 서울학생 평화통일 골든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출제된 문제 상당수가 친북·좌편향적이라는 논란 때문이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한을 개인주의로 표현하고 북한은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온갖 좋은 표현으로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것이 교육청의 통일교육인가"라며 "국민혈세 1원도 출제비로 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교육청 예산 5,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알게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고 응수했고, 김 의원은 "교육감 인식에 의심이 간다. 북한인권과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도 처형시키는 상황도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균형잡힌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폭행사건 전수조사, 형식에 불과"

    최근 서울지역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6월 강원도 태백미래학교에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실태 전수조사가 벌어졌지만 미흡했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보고서에서 인강·교남 두 학교가 '양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강·교남)학교 내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실태조사가 인권침해 징조를 파악하거나 대책 마련을 하려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도 관할인 교육청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학부모 고소에 의해 경찰이 밝혀낸 것"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학생 면접이 주된 조사방식인데, 현실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며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된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안으로 공익제보센터 개설 및 장애학부모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상도유치원 원아들, 천운으로 목숨 건진 것"

    지난 9월 벌어진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장이 자체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했는데,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시공하면 붕괴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고, 진단 결과를 보면 '기둥이 기울고 실내외 균열이 다수 발생했다' 붕괴 이틀 전 이런 의견이 나왔다"며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은 천운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상도유치원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사고이며,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있을 수 없다.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