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출신 즐비했던 병역특례 예술요원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 3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3구 내 병역면제 예술 특기자들의 90%는 국내대회 수상자가 즐비했고, 65%는 무용이나 발레대회 출신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병역특례 예술요원 분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고 예술요원에 편입된 특기자는 총 280명이다. 이중 서울 거주자는 133명에 달했다.

서울 거주자 중 예술요원은 관악구 21명·서초구 20명·강남구 13명·동작구 12명·성동구 9명· 광진구 8명·성북구 8명 순이다.

특히 강남 3구 출신은 송파구 거주자 5명을 포함해 총 38명에 달했다. 이는 강북구 출신들 비율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김병기 의원 주장이다. 또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예술요원을 살펴보면 38명 중 34명이 국내대회 입상자다.

정부는 병역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한 이들에게 예술요원 편입(병역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예술경연대회는 상당수 인지도가 낮다. 따라서 예술계가 경력단절 방지용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반면 해외에서 개최된 유명 음악경연대회 출신 예술요원은 '뮌헨 국제음악콩쿠르 수상자' 단 1명에 불과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른바 '돈 많은 집 자녀들'이 비교적 경쟁률이 높지 않은 분야에 진출해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아온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이번 기회에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60만 국군 장병들과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